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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세무와 실무 가이드 - 2편
1. 권리금 매매 시 실무 체크리스트
구분매도인 (기존 임차인)매수인 (신규 임차인)
| 과세 여부 | 사업/기타소득 과세 | 비과세 (비용처리 어려움) |
| 세율 | 기타소득 22%,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|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, 감가상각 |
| 부가세 | 보통 없음 | 보통 없음 (기계·설비 제외) |
| 현금영수증 | 발행 의무 가능성 있음 | 받을 필요 없음 |
| 회계 처리 | 수익으로 인식 | 무형자산 자산화 후 감가상각 |
2. 계약 시 유의사항
- 권리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
- 부가세 포함 여부, 양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명시
- 임대인과 무관한 임차인 간 거래임을 확인하고, 임대차 계약서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 진행
3. 세무 신고 및 관리
- 매도인은 권리금 수령 시 세무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고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
- 매수인은 회계 처리를 통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관리
- 탈루나 미신고 시 가산세·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꼼꼼한 증빙 관리 필요
4. 권리금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주시
-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, 권리금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상황을 수시로 점검
- 불법 권리금 거래 방지,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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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권리금 매매 시 실무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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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세 여부 | 사업/기타소득 과세 | 비과세 (비용처리 어려움) |
| 세율 | 기타소득 22%,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|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, 감가상각 |
| 부가세 | 보통 없음 | 보통 없음 (기계·설비 제외) |
| 현금영수증 | 발행 의무 가능성 있음 | 받을 필요 없음 |
| 회계 처리 | 수익으로 인식 | 무형자산 자산화 후 감가상각 |
2. 계약 시 유의사항
- 권리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기
- 부가세 포함 여부, 양도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명시
- 임대인과 무관한 임차인 간 거래임을 확인하고, 임대차 계약서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 진행
3. 세무 신고 및 관리
- 매도인은 권리금 수령 시 세무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고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
- 매수인은 회계 처리를 통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을 관리
- 탈루나 미신고 시 가산세·추징 위험이 있으므로 꼼꼼한 증빙 관리 필요
4. 권리금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주시
-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, 권리금 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상황을 수시로 점검
- 불법 권리금 거래 방지,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에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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